최근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되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심의기간이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었다. 이는 신기술과 새로운 산업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제 한정된 시간 내에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 신산업을 더 빠르게 실증하고 상용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내 로봇 제작사인 에이로봇은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정작 산업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증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개입하여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에이로봇의 로봇이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로봇은 반복 작업을 대체하며 산업재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2019년 도입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의 융합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으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위한 법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5월까지 총 934건의 사업 기회를 제공했으며, 승인된 기업들은 누적 1조7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5995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루어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사업자 공모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들이 기술 개발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규제혁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AI), 바이오, 첨단 로봇 분야 기업들은 실증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되었다.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특례 취소가 가능하며, 특례 종료 후 제품의 불법 유통이 발생할 경우 회수·폐기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제조업의 혁신은 이제 막 시동을 걸었으며, 규제 샌드박스의 한층 더 강화된 지원책은 더욱 다양한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결국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