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 번째 대책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축소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이다. 현재 6억원인 주담대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고, DSR 한도를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특히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켜 실수요자인 세입자들의 전세금 마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대출 규제 방식은 주택시장에 수요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세가격의 급등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경우, 집을 사려는 실수요가 전세로 이동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는 구조이다.

부동산 전문가인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 시행 이전에 세입자들이 전세를 프로그램 운영 전 서두르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전세가격을 자극하게 된다"며, "전세가격이 오를 경우, 현금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이 고가주택 쪽으로 수요를 이동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세와 매매시장이 모두 불안정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세대출의 DSR 범위 확대는 중산층과 청년층의 보증금 마련 여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갈된 대출 가능성이 이들 계층이 제한된 전세로 경쟁을 벌이게 만들고, 다시 전세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과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를 통한 매매 시장의 억제가 전세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재차 매매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이유는 전세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보완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대출 규제 효과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