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법인세, 역대 최대 기록 속에서 상생금융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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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법인세, 역대 최대 기록 속에서 상생금융 부담 가중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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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대 금융지주의 법인세 부담이 5조7000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기존 최고 기록을 웃도는 수치로, 향후 재차 기록 경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4대 금융지주가 1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상생금융 요구가 잇따르면서 금융권의 자금 부담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5대 시중은행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까지 157조원 규모의 서민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국발 관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자금 지원도 95조원 규모에 이르며,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37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취약층의 부채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와 상생기금 출연, 국민성장펀드 자금 조달까지 고려하면 10조원의 추가 투입이 현실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세 인상과 보이스피싱에 대한 배상 등의 요구사항도 금융권의 재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된 의혹, 그리고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대출 가산금리 개편 및 법정금리 인하와 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금융권의 부담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정치권과 정부가 금융회사를 마치 화수분처럼 여겨 연일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수익 동력이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결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법인세 부담 및 상생금융 요구는 금융권에 있어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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