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전문가와 재력가들의 주가 조작 사건 적발…1000억원 규모 부당이득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구성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을 적발했다. 이들은 약 40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현재 1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실세들로, 주로 종합병원과 한의원,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재력가들이다. 이들은 유명 사모펀드 전임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주가를 조작하며 약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특히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겨냥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이용해 총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 조종을 위한 주문을 반복해 진짜 시장 거래량처럼 보이도록 꾸몄다. 이 과정에서 주문 수만 건을 만들어 '가장 매매' 및 '통정매매' 방식으로 하루 거래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집중 매수하여 주가를 두 배로 끌어올리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회계 관련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분산 사용하고 주문 IP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하려는 혐의가 있는 이들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악용하는 정황도 포착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최초로 포착한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금융위원회는 강제 조사를 시행하여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사건은 또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사례로, 증권선물위원회가 혐의 계좌를 정지시켰다. 합동대응단은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고, 엄정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부당이득액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금융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승우 단장은 이번 사건이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널리 퍼트리기 위한 초기 사례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한 첫 번째 결과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합동대응단은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적발된 중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더 이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본시장 내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