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3년 동안 총 10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9월에 실시하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에 따라 세수 전망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69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382조4000억 원보다 약 12조5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세수 결손 규모는 100조 원에 가까워지며, 특히 2023년에는 56조4000억 원, 2024년에는 30조8000억 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손은 부가세와 관세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의 부가세 수입은 87조6000억 원으로 설정되었으나,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83조3000억 원으로 수정되었고, 최근 재추계에서는 80조9000억 원으로 더 낮춰졌다. 기재부는 달러당 원화가치 변화가 수입부가세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며,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원화 환산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를 설명했다.

관세 결손 또한 환율 예측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당초 8조4000억 원의 관세 수입을 예상했으나 이번에 1조 원 줄어든 7조4000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달러 표시 수입품 가격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결과이다.

법인세 역시 세수 결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88조3000억 원의 법인세가 걷힐 것으로 보았으나, 2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83조6000억 원으로 재조정되며 4조7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법인세 세수 감소가 경기 둔화와 관련 세율 인상 등의 복합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여 26.4%에 달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9%보다 높다. 이로 인해 법인세 수익이 경기에 따라 크게 진폭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의무화할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제도적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보다 정확한 세수 예측이 가능해질 것이며,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