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55개 외식업체 및 가공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원가를 부풀리고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 조사 대상에는 예식·장례업체와 농수산물 판매업체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무려 8000억원에 달한다.

조사에 포함된 업체 중 한 곳은 전국에 1000개 매장을 둔 대형 카페 프랜차이즈로,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상품 가격을 10% 이상 인상했다. 이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에 매입하여 가맹점에 비상식적인 가격으로 공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출을 누락시키려는 수법도 적발되었다.

가공식품 업체 12곳 중 8곳은 물가 인상을 이유로 가격을 10% 이상 올렸으며, 엔지니어링 업체들도 평균 15~2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원가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려 했고, 차명 거래 등을 통해 매출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조사당국은 이와 같은 불법적 거래의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 자금 유출 및 가공 인건비 지급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영진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이들 업체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이들은 고급 아파트, 스포츠카, 요트 등을 법인 자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범법 행위를 중단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러한 과정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공식품 및 외식업계의 부당한 가격 인상과 세금 탈루를 전반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더 많은 업체가 검토 대상에 올라설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