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장관 후보, 석유화학과 철강 위기 산업 구조조정 강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쟁력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충분한 성과가 없었다"며, 취임 후 곧바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산업 재편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가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석유화학업계가 독점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규제가 기업 간 합병이나 인수합병을 저해해 경쟁력 개선에 장애를 만든다"며 정부 당국에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에 대한 계획도 놓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입지, 전력망, 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본격적으로 확장하겠다"며, 원전 역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 가지 축으로 삼아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해상풍력 공기업 신설 가능성을 열어 두었고, 그는 "국내 공기업이 외국산을 선호하는 현상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며,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적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열세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는 방식에 반해 한국은 기업이 오롯이 혼자서 경쟁해야 하는 자조감을 불러일으킨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미 관세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해 농민과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