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후보, 탈원전 정책 추진 안 해… 기후대응댐 재검토 의지 밝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원과 원자력 발전소를 균형 있게 혼합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흔히 이야기하는 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줄이고 원전의 안전성을 높여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참석한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과거 김 후보자가 '탈원전' 정책에 찬성했던 시점에 대해 집요하게 질문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노원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탈원전이 대세'라는 발언을 자주 했던 점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전 맥락에서의 주장과 현재의 입장은 다르다고 반박하며, "과거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현재 설계수명이 다 지난 원전의 운영을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설계수명이 도래한 원전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안전성 검증을 바탕으로 한 원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현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원전 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는 "원전 비중을 높이려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도 함께 낮췄어야 한다"며 현재의 기본 구조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기후 정책 측면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실행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기후대응댐 사업에 대한 재검토 작업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기후대응댐이 주민의 동의가 없거나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차분히 재검토할 것"이라며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언급했다.
기후대응댐은 환경부가 기후변화에 맞서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자연화 정책과 맞물려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강은 흘러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근거로 내세우며, 생태계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김 후보자의 발언은 향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 기후 변화 대응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