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따라 다른 법정 수당도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할 뿐 아니라, 초단기 근로자에게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경북 경산에서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채 모씨는 하루 14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7일 내내 문을 열고 있게 되어 휴일이 없다.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쏟아붓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써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직장인들은 주 52시간 근무하는데, 난 주 98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인건비를 생각하면 계산대 옆에 야전침대를 두고 24시간 일하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노사 간 합의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침체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자와 제조업체들에게 심각한 생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은 최저임금 인상 그 이상의 영향을 미쳐, 고용보험, 복지제도,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에 연동되어 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경비 발생은 자영업자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 모씨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퇴직금 적용으로 인건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젠 아르바이트생의 월급보다 내 월급이 적어진 날도 많다”고 고백했다. 그는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혼자서 운영하는 1인 매장이 더 나은 선택이 되었다고 회상했다.

이병덕 경기도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현재도 힘든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직원을 줄이거나 1인 운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산 제품의 가격 저하와 고물가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체들에게도 절망적인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무역협회 같은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지원책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이 처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생존을 위한 자영업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