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등장한 수수료 상한제를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 간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오는 8월까지 100대 국정과제와 그 실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배달수수료 상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민의 소통 플랫폼에서 받은 71건의 정책 제안 중 4건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하나가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된 제안으로, 국민 부담을 줄임으로써 관련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와의 수수료 상생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상황이다. 하지만 협의 기한인 이달 7일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다음 달까지 협의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모든 이해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독점규제법은 통상 마찰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민주당 측은 야당이 정무위 소위원회 개최에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논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공정화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국회에서 배달수수료 상한제의 채택이 이루어지면, 입법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전 정부 시절부터 배달수수료 상한제 관련 정책을 내놓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차기 공정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되면 이러한 정책 논의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국정기획위원회의 검토와 사회 주요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과정 속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배달 시장의 경과와 함께 소상공인 및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