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자산 기본법,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로 통과에 난항

미국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가 상원의 통과를 앞두고 중요한 쟁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 조항으로 인해 최근 위기를 맞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상원의 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지세가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는 금융업계, 특히 전통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와 맞물려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법안의 수정안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오히려 송금이나 결제 완료 후 보상 같은 활동 기반의 보상만 허용하게 되어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이렇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배경에는 전통 은행의 우려가 존재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 수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6.6조 달러에 해당하는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이피모건의 CFO 제레미 바넘도 스테이블코인을 "보호 장치가 없는 병렬 은행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일반 은행의 예금 금리는 0.5%인 반면, 스테이블코인에 연계된 미국 국채는 3%대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자 지급이 현실화된다면 일반 은행의 예금 흐름이 빈약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 금융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법안 지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례적으로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악법보다 차라리 법이 없는 게 낫다"라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클래리티 액트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코인베이스가 법안 표결 직전에 지지를 철회하면서 상원 은행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미루었다. 대표적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입장이 변하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법안 심사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자산 업계 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는 것이다. USDC 발행사인 서클은 이자 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공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벤처 캐피탈인 a16z도 법안 지지를 유지하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a16z의 크리스 딕슨은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입법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 대체로 반대하며 특히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 의원은 법안이 디지털자산 업계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포함을 요구하며 더욱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이로 인해 클래리티 액트의 상원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유사하다. 양국 모두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화를 위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클래리티 법안의 올해 통과 확률은 불과 54%에 불과하다는 예측도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더욱 긴급해지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과 빠른 속도의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