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책금융을 통해 주택자금 지원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공급 잔액은 2000조원에 육박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914조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금융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금융 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잔액은 2019년 1318조원에서 지난해 1974조원으로, 최근 5년 동안 약 655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혀졌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한 해 정책금융의 총 규모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택금융의 확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결합하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금융의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정책금융은 여전히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세대출과 같은 정책모기지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공급이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갭투자가 늘어나며 전셋값과 집값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정책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 DSR을 적용받는 대출 비중이 5.6% 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 지원을 고려하여 정책 금융 축소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책금융의 확대는 주거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정책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관리 방안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 확대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 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과 서민의 주거 안정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