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역사적 재정적자, 트럼프 감세로 인한 부담 가중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미국의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약 1조8530억 달러, 즉 한화 약 27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재정적자 1조7750억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5.8%로 유지될 전망이다.
CBO의 분석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6년까지의 재정적자 평균 비율은 약 6.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6년에는 이 수치가 6.7%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목표로 삼은 약 3%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국가 세수의 26%가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 지급에 사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더불어 CBO는 미국의 공공부채가 GDP 대비 비율이 2026년에는 100.6%를 넘어설 것이며, 특히 2030년에는 107.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1946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록된 최고치인 106%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2036년에는 120.2%로 증가할 것 같다고 보고하고 있다. 필립 스웨걸 CBO 국장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이 5% 미만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렇게 지속적인 큰 재정적자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과 재정 지출은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약 4조7000억 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CBO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가 같은 기간 재정적자를 3조 달러 축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관세에 대한 비판에 대응하며, "관세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사람들은 낮은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성장,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주요경제국 중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자들은 향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시대의 재정적자가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미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