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에 대한 고위험 국가 지위를 다시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북한과 이란, 미얀마가 고위험 국가로 지속적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제 금융망에서의 제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위원회 대표단은 9일부터 13일 사이에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34기 제5차 FATF 총회에 참석해 이러한 결과를 알렸다. FIU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미얀마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각각 유지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이후 16년째 이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에 대한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국가를 블랙리스트화하고 있다. 이 지위에 있는 국가는 금융회사 설립이 금지되고, 금융 거래에 대한 제한이 요구된다. 반면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국가는 해당 국가와의 거래 시에 특별한 주의와 함께 추가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목록이 기존 20개국에서 쿠웨이트와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하여 총 2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보고서도 채택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실제 소유자 확인의 강화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자산 회수 시스템의 고도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신고 역외 가상자산사업자(Offshore VASPs)의 위험과 스테이블코인의 개인 간 거래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도 함께 채택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이번 총회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범죄 단지를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사이버 스캠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FATF 기준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각하였다. 특히 위험 기반 접근(RBA)에 따른 기준 이행과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과 감독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차기 FATF 총회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총회는 동남아 및 기타 지역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세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