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규제안 수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 내부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와 관련된 해명과 진화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완벽한 제도의 구축보다 신속한 입법을 우선시하며, 오는 3월 초까지 금융당국과 업계의 요구를 절충한 통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민주당 정책위가 금융위원회의 핵심 규제안을 전면 수용하면서 디지털자산 TF가 패싱됐다"는 정보가 확산되며 논란이 일었다. 당초 디지털자산 TF는 혁신 기업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진흥을 목표로 한 법안을 준비했으나, 정책위의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은행 독점 규정(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금융위의 강력한 규제가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TF 실무진은 "이런 식으로 법안을 진행한다면 차라리 법을 만들지 않는 게 좋다"는 불만을 제기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디지털자산 TF 소속 이정문, 안도걸 의원은 긴급 백브리핑을 실시하고 정책위의 'TF 패싱' 논란에 대해 해명하였다. 이 의원은 "당은 다양한 정책 루트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위는 정부 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며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은행 51% 룰'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의 타이밍"이라며 "이번 법안 제출로 모든 것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법안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타이밍을 중시한 민주당은 앞으로 일주일 간 자문위원과 업계 의견을 모아 기존의 TF 법안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여 3월 초에는 통합안의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안 최종 발의 주체와 관련되어 정책위 차원에서 진행될지, TF 자체 발의 형태가 될지 여전히 조율 중인 상황이다.

한편,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 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은 긍정적이나, 금융위의 보수적인 규제 때문에 산업 진흥 기조가 흔들린다면 한국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