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월 24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농지 투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귀농과 귀촌을 시도하려는 시민들이 농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농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위반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고 언급하고, 필요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투기성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을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나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만연한 투기 행위를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규제와 세제 개선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 발전이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세제와 금융 혜택을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각자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항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조사에서 향후 주택 가격에 대한 기대 심리가 지난 3년 7개월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결정된 이후,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변화가 주택가격 전망지수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실태 조사는 단순한 농지 투기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들은 정부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