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산업가속화법(IAA, 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공조달 및 보조금 혜택을 얻기 위해 특정한 현지 생산 요건과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보호무역 조치들과 달리 강력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다.

IAA의 핵심 요소는 전기차 배터리 부문으로, 법안 발효 후 즉시 배터리 셀을 포함한 핵심 부품 중 최소 3개가 EU산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 3년 후에는 셀, 양극재,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 최소 5개의 요소가 EU산으로 요구되며, 이는 배터리 전체 가치 비율이 아닌 부품 개수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큰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법안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제3국이 글로벌 생산 능력의 40% 이상을 통제할 경우 해당 국가에 기반을 둔 기업이 EU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할 때 고용, 현지 콘텐츠 및 R&D 센터 설립 등에도 조건이 붙는다. 이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대조되는 점으로, 미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기업 유치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한국 배터리 업계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주요 한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미 유럽 내 대규모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올해부터 현지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메이드 인 EU’ 요건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충족함으로 인해, 이번 법안으로부터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은 "법안의 세부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역내 공급망 강화'라는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며, "이미 유럽에 대규모 생산 기반을 가진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 조치는 유럽의 전기차 산업 및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럽 시장의 경쟁 구조를 크게 변동시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