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SEC는 17일(현지시간) 연방증권법에 관한 법령 해석 지침을 공개하고, 이로 인해 시장 참가자들이 암호자산에 대한 SEC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는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과 달리 '타인의 경영 노력에 대한 수익 기대'라는 특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사실상 증권으로 여겨져 강한 규제를 받아왔으나, 이번 지침 변화는 이러한 경향을 반전시킨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ies), 디지털 수집품(digital collectibles),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digital securities) 등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게 된다. 이 중에서 SEC의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오직 디지털 증권, 즉 토큰화된 주식이나 국채에 해당하는 자산만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되며, 대체불가토큰(NFT) 및 밈코인도 예술 작품 등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으로 간주되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조각투자와 같이 분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디지털 수집품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의 제공 또는 판매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지난해 미국 의회를 통과한 '지니어스법'에 의해 승인된 발행자가 발행한 '지불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번 SEC의 규제 완화는 최근의 지 geopolitical이슈와 맞물려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최근 이란 전쟁 등의 이슈로 인해 가격이 6만 달러대까지 하락한 후 현재 7만4000달러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SEC의 결정은 암호자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며, 투자자 및 기업들이 향후 가상자산의 규제 환경을 어떻게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침으로 헷갈렸던 규제 체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더 많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참여를 유도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