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법제화에 따른 자본시장 변화 논의 세미나 개최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자본시장의 구조 변화와 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이 세미나는 민병덕 의원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지며, 국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과 STO(증권형 토큰) 관련 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STO 법의 시행이 내년으로 예정됨에 따라 이 자본시장에서 예상되는 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주요 논의 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의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시행령 반영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는 인하대학교 김정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로 시작하고 KBIPA의 김종원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4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연 교수는 '토큰증권의 제도적 안정성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며, 차상진 법률사무소 비컴의 대표변호사 차상진은 '국내 STO의 입법 현황과 향후 정비방안'에 대해 분석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한서희 변호사는 '해외 토큰증권 규제와 사례'를 소개하고, 이승준 벤처시장연구원 변호사는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토큰증권 인프라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모든 발표 후에는 종합 토론이 이어지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의 이용준 사무관,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 박사, KBIPA 부회장 박효진, 그리고 발제자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정책 보완 및 시행령 반영 전략'을 주제로 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STO 법제화 이후 변화할 자본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와 함께, 경쟁력 있는 글로벌 STO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세미나가 자본시장에 중요한 정책적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