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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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강력한 퇴출 조치 시행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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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6년도 회계심사 및 감리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대상을 170개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에 대해 엄정한 감리를 통해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조에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은 이 날 발표한 운영계획에서 회계감독의 3대 기본 방향으로 '분식회계에 대한 무관용', '감리 프로세스의 선진화', 그리고 '감사인 감독의 강화'를 설정했다. 올해 심사와 감리의 대상에는 상장법인 및 비상장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법인이 포함되며, 지난해보다 10개사 많은 수치다. 또한 10개의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감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분식회계와 관련된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 강력한 감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회계법인에서 감사시간이 부족하거나 한계기업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감리 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 대도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코스피200 기업에 대한 심사 및 감리 주기를 현재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추가적인 주기 단축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회계부정을 주도한 회사 관계자와 감사 절차에 소홀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규모와 품질 관리 수준, 감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험 수준에 따라 감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의 등록취소 및 지정제외 점수 외에도 업무 정지, 경고, 주의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포함된 경영진 견제기구 설립을 의무화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하나, 서열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금감원의 조치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시장에서 불필요한 기업들의 퇴출이 이루어지면, 보다 건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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