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 논의가 사실상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외됐고, 대신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5건의 금융 관련 법안만 다루어졌다.

특히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만 정무위에 우선 회부되었으며, 이에 따라 독립 기구인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감시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이상거래 감시 및 심리를 통해 거래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감시 기구 논의만 진행되고 2단계 법안이 뒤로 밀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단계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근본 틀을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4월 중 정무위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논의 지연의 주요 원인은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금융위원회 간 회의 일정이 중동 정세 악화로 순연되었고, 이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주요 쟁점으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사후 지분 제한이 있다. 정부는 우선 은행 지분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대주주 사후 지분제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야 의원들은 속히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며, 업계는 새로운 사업 로드맵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투자 방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 포괄적 주식교환 일정도 3개월 연기되었으며, 업계 관계자는 "입법이 계속 지연되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이란 전쟁과 거시경제 충격으로 인한 가상자산 가격 조정과 거래량 감소와 맞물려, 거래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법안 지연이 한국의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를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 두나무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27.9% 감소한 사례는 그 실상을 잘 보여준다. 업계는 법안 통과와 시장 안정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