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나, 주요 사업들의 집행률이 저조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 부양 효과가 집행의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다음 주 국회에서의 심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업들이 구조조정될 수 있다는 점이 가시화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추경의 경제적 효과는 집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 집행 비중이 클수록 GDP 성장률 개선 효과가 쉽사리 증가하는데, 예를 들어 올해 2·3·4분기 집행률을 각각 50:30:20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0.288% 상승하는 반면, 20:40:40 시나리오에서는 효과가 0.208%로 감소한다. 즉, 집행의 속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명확히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고용 분야의 주요 사업들은 이미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의 경우, 8736억 원에서 9537억 원으로 증액됐으나, 올해 2월 말까지 집행률은 14.8%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인 26.8%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사업도 5213억 원에서 6260억 원으로 늘어났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고용유지지원금은 702억 원에서 888억 원으로 확대됐지만, 집행률은 12.7%로 매우 저조하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추경 증액분의 96억 원이 불용처리된 바 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역시 같은 맥락으로, 증액된 169억 원 가운데 70.6%에 해당하는 46억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문화, 관광, 농업 부문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연예술 할인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신규로 편성된 51억 원이 있지만, 지난해 집행률은 70.7%에 그쳤다. 관광산업 특별융자도 평균 집행률이 77.1%로 낮았다.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또한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되었지만, 지난해에는 3000억 원 중 2349억 원이 집행되며 699억 원은 불용처리되었다.

결국 이와 같이 '신속 집행'이라는 추경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는 사업에 대한 추가 투입이 이뤄지는 구조가 비판을 받고 있다. 향후 정치권에서는 각 당 간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야당은 본 추경을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전형적인 선심성 예산’이라 지적하며 적지 않은 사업의 대폭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향에 따라 이번 추경안의 성과 여부는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집행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열쇠라는 사실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