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그리고 시장 참여자 간의 의견 차이는 여전히 커 보인다. 최근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정책 자료집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세 가지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는 특수한 자산이라고 분석했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 의미의 화폐이거나 단순한 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높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거래 속도로 인해 화폐의 필수 요건인 '교환의 매개체' 또는 '가치 척도'로서의 기능을 박탈당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고, 4년마다 반감기를 유지하는 디플레이션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연간 가격 변동성은 약 40%에 달하여, S&P500과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최근 지분증명(PoS) 시스템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가격 변동이 미 달러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가치 척도 기능을 갖춘 화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화된 발행사가 현금 또는 미국 국채 등의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이를 1:1 비율로 발행하는 구조로 인해 화폐의 세 가지 기능에 가장 근접한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이미 전통 금융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3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3150억에서 3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의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전 세계 결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화폐로 정의하고 공적 안전망의 부재를 우려하는 규제 당국과, 혁신적 결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장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자칫 담보 자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뱅크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시장 참여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하며, 청산과 결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원자적 결제'를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낡은 송금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러한 논쟁의 역사적 뿌리를 17세기 런던의 금세공업자들에게서 찾는다. 금세공업자들이 예금자를 위해 100% 지급준비 시스템을 운영했으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을 시도하게 된 경로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현재 테더와 서클과 같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추구하는 모델이 초기 금세공업자처럼 순수한 보관업으로 남을지, 아니면 경제적 유인에 따라 변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다.

결국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면 사용자는 자신이 지불하는 돈이 중앙은행의 화폐인지 민간 스테이블코인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화폐의 특이점'에 도달할 경우, 전통적 화폐와의 구분이 모호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