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최근 780억원에 달하는 공공부문 가상자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국세청 등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유출 사고와 관련된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취득, 보관, 점검 및 사고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으로 중앙정부는 총 780억원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은 대부분 수사와 징세 과정에서 압수되고 압류된 것들이다.

가상자산 취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내부 관리 규정이 미비하거나 관리 소홀로 인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래서 정부는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첫 번째로, 가상자산을 획득하기 즉시 인터넷과 연결이 차단된 '콜드월렛' 형태의 기관지갑에 전송해야 한다. 콜드월렛은 하드웨어, 종이, 금속으로 구성된 지갑으로, 인터넷과 분리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기관지갑에 보관되는 가상자산의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권한은 2인 이상이 분할하여 관리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관 중인 자산의 경우, 기존 소유자의 계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만약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새로운 지갑을 생성하여 남은 자산을 즉시 옮겨야 하며, 기존 계정은 동결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된다면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 및 행정안전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각 기관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 및 연 1회 이상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즉시 각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가상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