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의 고유가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을 언급하며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지만, 현재의 고물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 경제국의 공무원들도 연일 새벽까지 고군분투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중동 전쟁 이후 2주 단위로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만원대의 5G 요금제 도입, 학원비 인하 대책, 저소득층을 위한 PC와 노트북 지원, 라면과 설탕 가격 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와 함께, 나프타와 같은 주요 품목 40여 개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국민의 체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유가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ℓ당 2000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국민들은 직접적인 물가 상승을 더욱 실감하고 있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인한 제품 가격 상승은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책을 쥐어짜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은 정부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제는 단기 대책에 그치지 않고 물가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정유와 석유화학 설비가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는 한, 중동의 정세 변화에 따른 가격 충격은 쉽게 국내 물가에 전이된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 이외의 원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유 설비를 개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는 이제 고유가 충격이 재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단기적인 물가 대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물가 구조를 외부 충격에 강하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민생경제국 내에 존재하는 '물가구조팀'을 '과(科)'로 격상하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정부 직제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물가 대응의 중심을 단기 처방에서 구조 개선으로 옮기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고유가 충격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땜질식 해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