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OECD는 "한국이 중소기업 지원을 줄이고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며,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혁신보다는 생존에 집중하게 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의 ‘성장과 경쟁력의 기반(Foundations for Growth and Competitiveness)’ 보고서는 48개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로, 지난 20년간 많은 국가들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약 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 경제국들과의 격차를 줄여왔지만,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OECD는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혁신 기업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환경이 OECD 평균보다 열악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규제 수준은 OECD 평균과 유사하지만, 상위 5개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렇다면 OECD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지분 제한 등 FDI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재평가하고, 회계 및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자격증 취득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지원이 종업원 수나 매출액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어 혁신을 위한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한 기업의 지원이 아닌 혁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OECD의 권고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 일정 기간동안 기존 세제 지원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성장 촉진형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및 네트워크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강조되었다.

OECD는 한국이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진입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 구역에서의 성공적인 사례를 일반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OECD의 주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