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정문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이미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8건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언제든지 심의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설명하며, “정부안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면 글로벌 산업의 변화와 흐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법안을 상정하고 공개 토론을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주요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이다. 이 의원은 “은행 중심의 발행 제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기존 업계와 핀테크 등 신생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법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TF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긍정적인 입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신 후보자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이 서로 보완적이며 경쟁적인 언급을 한 점을 환영하며, “민간 중심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금융 혁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하반기 원 구성 일정과 지방선거로 인해 어려움이 예고된다. 특히 공청회와 같은 필수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법안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우회론에 대해 이미 시장에 논의된 대안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법안소위의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이달 27일 법안 1소위가 다음 달 6일로 연기될 수 있으며, 가상자산 관련 입법보다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진흥원법 등 다른 시급한 안건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법의 법제화는 많은 변수 속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법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