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상사판례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2단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이 논의됐다. 이 법안은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약 87조 2000억원에 이르고 거래 가능한 이용자 수가 1113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욱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같은 쟁점들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본질적인 시장 감시 체계와 이용자 보호 논의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입법 지연이 이로 인해 초래될 피해가 1100만명의 이용자 및 산업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지배구조 이슈가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시장 안정과 혁신 지원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오지급 사태와 같은 사례를 통해 현재의 시장 감시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행위 기반 감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법무법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본시장법의 주관적 기준을 넘어서서 명확한 감시 지침과 신속한 피해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의 위헌 논란도 심각한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정부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적 소지와 벤처 생태계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해외의 사례와 유사성이 없으며, 정당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기존 창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과도한 은행 중심주의를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국내의 원화 거래 시장은 두 개 거래소에 대부분의 거래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