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채 증가,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심각한 상황"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부채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관이 대신 채무를 갚아주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총 8538억원에 이르며, 이는 2021년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기보에서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3592억원, 신보중앙회에서는 4946억원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순증액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대신해 금융기관에 상환한 금액에서 회수액을 차감한 결과로, 회수되지 못한 손실 규모를 나타낸다. 이러한 대위변제율도 상승세를 보이며 기보는 4.82%, 신보중앙회는 4.52%에 달하고 있어, 이는 2021년 3월의 대위변제율보다 각각 2.99%포인트, 3.48%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처럼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상업지역에서 임대 안내문을 보는 것과 같이 많은 상가가 폐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에는 9567억원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2024년에는 1조1568억원, 지난해에는 1조4258억원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보중앙회도 2024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3년에는 1조7115억원으로 폭등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최근 순증 사고업체 수에 대한 통계도 제공되었다. 기보는 1116건, 신보중앙회는 2만9609건에 달하며, 같은 기간 내에 각각 순증 사고금액은 3257억원과 513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상황 악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 기관은 올해 보증 사업을 위한 예산을 2881억2800만원으로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은 커져가고 있으며, 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