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과의 군사 충돌 지속 의지…휴전은 무시되고 있어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미국 행정부가 의회 승인 규정을 무시하고 전쟁을 지속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물질 제거를 협상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안을 분석하면, 피트 헤그세스 전 미국 전쟁부 장관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에 있다"면서, "휴전 국면에서는 의회 승인 시한이 중단된다고 이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국방부는 백악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군사력 사용을 처음 통보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군사작전을 중단하거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은 2월 28일 시작되었고, 트럼프는 3월 2일에 의회에 군사작전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의회의 승인이 없었던 군사행동은 5월 1일에 끝난다.
이란과 미국은 4월 7일부터 21일까지 휴전 상태에 있었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한 휴전 연장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으며, 민주당은 전역 승인 문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해당 법률이 헤그세스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제기했다.
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뒤 반드시 관련 잔해를 확보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란이 협상하고 싶어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이란을 큰 압박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러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란 최고 지도자의 성명은 "미국의 공격은 수치스러운 패배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역시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란의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조만간 다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며 군사적 긴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란과 미국 간의 티격태격 속에서 양국의 여론전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전투가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