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클래리티 법안 7월 4일 제정 가능성...핵심 변수 '스테이블코인 윤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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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래리티 법안 7월 4일 제정 가능성...핵심 변수 '스테이블코인 윤리 조항'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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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의 중요한 부분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오는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백악관 디지털 자산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의 패트릭 위트 사무국장은 마이애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 법안의 제정 목표가 7월 4일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건국 250주년에 맞춘 '좋은 생일 선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베르니 모레노 상원 의원은 "법안이 6월 말까지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최대 쟁점으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 수익 조항은 최근 틸리스와 알소브룩스의 절충안으로 한 고비를 넘겼다. 이 절충안은 단순 예치 잔액에 대한 수익 제공을 금지하면서도 거래 활동에 기반한 보상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법무책임자 폴 그레월은 이 절충안이 실현 가능한 중간 지점으로 평가하면서 은행권의 반발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윤리 조항이 관건이다.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원과 고위 행정부 인사, 대통령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내부자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 없이는 민주당이 지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요구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밈코인 발행 및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WLFI' 참여가 큰 영향을 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수익을 최소 14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안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다뤄지지 않으면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예비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올해 안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약 67%로 집계되고 있다.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권한이 명확해져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과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법안의 제정 여부가 미래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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