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하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에 대한 정치권의 사회주의 비판을 강력히 반박했다. 방송환경에 따라 다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다며 본질을 왜곡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한 그는, 대규모 법인세 초과세수를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세수의 전략적 활용은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빼앗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국민배당금 제안을 ‘사회주의적 기업 이익 배급제’로 비판한 데 대한 응답이었다.

이와 함께 그는 "기업은 이미 법에 따라 세금을 냈고, 그 세수는 당연히 국가 재정으로 들어간다"며 "제안의 핵심은 세금의 사용처와 원칙을 공론화하자는 것일 뿐, 기업의 배당 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재정 시스템에서 초과세수가 국가재정으로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안 의원은 현재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색깔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논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는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초과세수의 규모가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에 재원을 투자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 창업 및 AI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과 농어촌 재생, 국민연금 및 노후 안전망 강화, 미래 전략 산업 투자 재원 적립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북유럽의 자원국인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모델을 참고하자고 제안하여, AI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초과 과실을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임을 경고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정치가 미래 전략 논의를 색깔론으로 엮어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민 전체의 미래 역량을 어떻게 연결할지를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