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의 부활을 한껏 모색하고 있다. 1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에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현재 7명인 중점조사팀을 약 40명 규모의 조사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05년 이래 21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조사국은 과거 대기업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관행을 적발하며 사용되었던 강력한 부서였다. 당시 조사국은 총 17차례에 걸쳐 발생한 31조7000억원 규모의 부당 내부 거래를 적발하며 그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생긴 여러 비판 여론과 행정 소송이 조사국 폐지의 원인이었으며, 이후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운영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왔다.

그러나 중점조사팀의 업무 강도가 높아 인력이 부족하여 대형 사건에 대한 대응에 한계를 느끼며, 공정위는 결국 조사국 부활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재편이 현실화되면 공정위의 기획 조사 기능이 강화되고, 담합, 하도급, 유통, 가맹 분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조사 또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에게는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예고된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법 집행 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 및 기능은 협의 중”이라고 밝혀, 향후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비쳤다. 대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강력한 단속과 조건 변화에 더욱 전문적이고 준비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봐준 단계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대기업들의 거래 관행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