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핀플루언서들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종목이나 금융상품을 추천할 때, 해당 추천에 대한 광고, 협찬, 그리고 보유 포지션 등의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이는 증시 활황에 따른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제도를 점검한 결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넓히고, 유럽연합(EU)의 관련 공시 의무제도를 참고하여 방안을 논의했다. 한 관계자는 “광고나 협찬을 통해 투자 추천 콘텐츠에서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핀플루언서가 SNS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숨겨진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유튜버가 멤버십을 통해 직접 보수를 받는 경우는 대가를 인식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더욱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투자 추천 규제를 예로 들고 있다. EU는 2016년부터 투자추천정보의 객관적 제공과 이해관계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왔다. 특히, '시장남용규제(MAR)' 20조는 투자 추천을 하는 개인에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를 투자자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SNS와 유튜브에서의 특정 종목 추천도 투자 추천 규율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며, 추천자의 식별 정보와 추천 시점, 사실과 의견의 구분, 정보 출처의 신뢰성 등이 모두 제대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게시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포지션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 개인에게는 최대 50만 유로, 법인에게는 최대 1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으나, 유럽의 사례를 통해 핀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투자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불투명한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