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들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핀플루언서가 특정 주식이나 금융 상품을 추천할 때 광고 및 보유 포지션과 같은 이해관계를 미리 공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증시 활황 속에서 핀플루언서들이 제 이익을 위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핀플루언서의 불법행위 규제를 위한 첫 회의를 열어 현재의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넓힐 필요성과 유럽연합(EU)의 관련 규제를 참고로 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유럽에서는 2016년부터 투자 추천에 있어 이해관계 및 이해상충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책 개선의 중요한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의 자본시장법은 핀플루언서가 특정 종목을 추천할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등록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및 SNS에서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경우, 그 발언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광고나 협찬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의 불투명성이 투자자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EU의 규제는 '시장남용규제(MAR)'의 20조 조항으로, 투자 추천이나 전략을 제시하는 자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해상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핀플루언서가 추천하는 주식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가 더욱 투명해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핀플루언서와 투자자 간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최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움직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시행될 제도 개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