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부 장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국제법 위반 주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제 통항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해야 하며,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상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수에즈 운하와 같은 인공 수로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사회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해역임을 강조하며, 특별한 서비스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행료 부과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해수부의 해양수도권 육성안 발표를 예고하며, HMM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지원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HMM이 부산항에 신사옥을 짓는 것은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산 이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 원유 수송은 홍해를 통해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해수부는 HMM의 지원 방안으로 세제 혜택과 정책 금융, 부산항의 관련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와 함께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선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활한 이전을 위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임을 강조했다.
더욱이, 황 장관은 북극항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북극항로는 연간 3∼4개월 운항 가능하지만, 2040년에는 5∼6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화물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수부는 9월에 3000TEU 규모의 컨테이너선 시범 운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책은 해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글로벌 물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 육성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들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