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송전망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100% 동의서 요건을 75%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송전망 건설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주민 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새롭게 개정될 내용에 따르면, 송전망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해당 지원금 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전체 주민의 75% 동의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송전망 건설과 관련된 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이 조치는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민 합의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전망 건설은 그동안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안은 such 나쁜 사례를 줄이고 보다 원활한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송전망 건설에 관한 주민 수용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미 다양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가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정은 향후 송전망 및 전력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기후부는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송전망 건설이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