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이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빈집철거 지원사업은 철거 부지를 일정 기간 공공 활용하는 조건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된다. 그동안 빈집 소유자들은 해당 빈집의 소재지인 시·군·구를 직접 찾아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들에게는 큰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가 철거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행정적 부담이 커 문제로 지적되었다.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은 빈집 소유자가 '빈집애(愛)'라는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제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접수된 신청을 바탕으로 빈집의 노후도 및 등기부 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는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에게도 큰 변화가 될 것이며,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지방정부는 불필요한 설득보다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변화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며, 빈집 정비 과정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관리로 신청서의 누락 및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이 빈집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빈집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은 빈집철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빈집 정비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소유자가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빈집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바람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