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국내 대기업의 초과이익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그는 반도체를 ‘공공재’로 정의하며, 이익 분배 방식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AI 시대의 필수 자원으로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동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국가, 지역사회의 지원 덕분"이라며, 이같은 사회적 성과는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주주로서 기업의 자금에 투자하고, 지역 주민들이 공장의 터전을 내준 점, 그리고 산업재해로 희생된 사례를 언급하며 삼성전자의 성공이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익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노동시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김 장관은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비교를 통해 최근 교섭의 어려움이 나타났음을 언급했다. 그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SK하이닉스 교섭을 보면서 '우리도 비슷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라며, 이는 노사 간의 협상에서 갈등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교섭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으나, 김 장관은 이를 반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인 노동운동이 아니라 원·하청이 서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협상체계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하며, 해당 법의 개정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성과급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그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부 성과급의 임금 성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꾸준한 미래 투자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노동자의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 공동의 목표도 소중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술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