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국부펀드가 이달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2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전력망 등의 국가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국가의 부를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된다. 투자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새롭게 설립될 '미래대응기금'(가칭)에서 일부 자금을 한국형 국부펀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번 달 내에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 사안에 속한다. 초기에는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공기업의 지분, 비상장 물납주식 등을 통해 약 20조 원 규모로 국부펀드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내년 말까지 초과세수 100조 원 이상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단순히 재정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변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반면, 기획처는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초과세수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국부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의 중복 투자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두 펀드 모두 전략 산업에 투자하지만, 국민성장펀드는 개인 투자형 기준으로 5년이라는 만기가 있어 국부펀드와의 역할이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와 국부펀드의 유사성 문제와 함께, 기획처가 국부펀드와 직접 연관된 기금을 편성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획처는 미래대응기금을 '호주머니' 역할로 활용하고 일부 자금을 국부펀드에 투입하는 절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한편,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0년대 초 자원 붐으로 인한 재정 흑자를 토대로 호주의 퓨처펀드를 벤치마킹하여 현재의 국부펀드 규모를 20조원이 아닌 10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한국형 국부펀드의 출범과 관련된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재정 운용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