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평가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반으로 진행된 첫 공공기관 경영 평가지표로, 총 88곳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대상이었다. 해당 경영상우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그 결과는 기관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7명의 기관장이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고, 그 중 공무원연금공단의 김동극 이사장과 KOICA의 장원삼 이사장이 해임 대상에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들 기관장이 이사회 및 내부 통제, 그리고 기관 혁신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사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고, 조직 개편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사회는 지난해 13차례 회의가 있었으나, 그 중 3회는 서면으로 진행되어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부족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과징금 부과 등도 내부 통제 문제로 작용했다.

KOICA는 정부의 통합 공적개발원조(ODA) 개혁 과정에서 기관장 주도의 혁신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원래 100여 개 단위사업 중 상당수가 폐지되었으나, 기관장은 폐지한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사회 참석률도 33.8%로 낮아 노동이사 자리도 공석인 상태가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기관장 평가단장은 기관장 평가와 전체 기관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29.3%의 기관장이 미흡 이하 등급을 받아 심각한 상태를 드러냈으며, 이것은 기관 평가의 미흡 이하 비중 18.2%를 넘어선 수치이다. 이번 제도 도입 첫해에 기관장들이 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성과 지표와 목표 설정 방식에 대한 문제도 함께 언급되었다.

또한,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A등급 기관이 15곳, B등급 29곳, C등급 28곳인 반면,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13곳과 3곳으로 나타났다. D 및 E등급 기관은 성과급 지급이 없으며, 내년도 경상경비도 감액될 예정이다. 최하위 E등급에는 KOICA 및 국립공원공단 등과 같은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S등급 기관은 4년 연속 나오지 않았다.

일부 에너지 공기업은 실적 악화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평가 등급이 하락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석유공사는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으며, 한국동서발전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하게 되었다. 올해의 평가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및 산업재해 예방 등도 주요 요소로 포함되었으며, 기관별로 긍정적인 혁신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과적으로, 본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공공 부문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