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고 보유세 및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글에서 주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국민들이 좋은 경제 성과의 숫자는 알지만, 그것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씁쓸하게 전했다. 그는 하반기가 되면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금액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들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였다. 명품 소비가 부활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구매 심리가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았다. 특히 그는 연말과 내년 초가 중요 고비가 될 것이라면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사람들의 소비 및 투자 행동에 변화가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보면, 경제 호황으로 인한 자산 증가는 주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함께 전해졌다. 걱정스러운 점은 과세 정상화가 단순한 규제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실장은 금리 인상 시점에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호황의 수혜가 상위층에 집중되고 하위층은 고통을 받는 구조를 불편한 그림으로 묘사했다.

그는 만약 이번 호황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만 흡수되고 소수에게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간다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이 청년 및 미래 산업,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이 저성장 터널을 탈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과거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경제적 혜택이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발언들은 현재의 한국 경제 환경을 분석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