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3%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현재 2%에 불과하다. 잠재성장률이란 국가의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비축하면서도 물가의 과도한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올해 잠재성장률을 자본투입 1.1%, 총요소생산성 0.7%, 노동투입 0.2%로 예상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부문은 203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2030~2034년에는 1.3%, 2035~2039년에는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에는 0.6%로 잠재성장률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의 근거로 내세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을 포함한다. 삼성과 SK가 총 4755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이뤄졌지만, 이는 어느 기간에 걸쳐 투자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20년 동안 투자된다면, 매년 약 230조 원이 투자될 것이고, 30년이면 연평균 약 160조 원에 달한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올해 각각 350조 원과 260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영업이익의 약 30%를 국내에 재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다. 물론 이러한 전망은 반도체 시장의 호황이 지속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 3% 목표 달성은 간단하지 않지만, 반도체 부문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