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4기가 추가로 있으며, 이로 인해 원전 계속운전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과 예산 미비로 인해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에는 이미 운전허가가 만료된 고리 3·4호기와 한빛 1호기 외에도, 한빛 2호기, 월성 2·3호기, 한울 1호기 등 7기의 원전이 정지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전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며,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전의 계속운전 인허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고, 이로 인해 다수의 원전이 수명 만료 전 계속운전 허가를 얻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폐쇄가 지침으로 세워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바뀐 후에는 계속운전 허가를 위한 신청이 급증하는 등 시스템에 혼잡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기관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규제 수요는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새로운 방식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허가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허가 절차가 2~3년 소요될 경우 원전의 실제 가동 가능한 기간은 7~8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전력 안정성과 미래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 허가를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