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상품 구조 및 투자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특히 기본예탁금을 현행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여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7일, 민주당은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에 ETF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당의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한국금융투자협회와의 간담회 후, ETF의 구조에 대해 “분산투자 특성을 상실한 ‘몰빵 위험 상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상품 설계가 적절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시장 교란 요소 중 하나로 지목된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다른 대책들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의 의견에 근거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김남근 의원은 “배수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가 필요해 어렵지만,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즉각적인 상장폐지는 주식시장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이강일 의원은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의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 빈도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들의 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켰다.

민병덕 의원은 기본예탁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기존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로 줄이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상품성이 저하되도록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위험 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레버리지 ETF는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높은 위험을 동반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압박에 놓인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논의는 투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