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가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하면서 급락하자,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긴급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60.42포인트(5.98%) 하락하여 5663.24로 마감했다. 주가 급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경질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서 이들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로 지칭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는 40% 가까이 폭락했다”며 투자자들의 고통을 강조하였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며,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비판을 더욱 강하게 이어갔다. 그는 “지수가 오를 때는 정부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주장을 펼치더니, 폭락 상황에선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며 발을 빼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 및 연임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정부의 무능함을 질타하였다.

이와 함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정부 들어 올해에만 서킷브레이커가 9번이나 발동했다”면서, 주식시장의 폭락이 개인 투자자들의 실패 때문이라면, 왜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규제를 쏟아내는지를 의문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소집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키를 쥐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개인별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기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급락을 두고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나비효과를 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변동성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더 깊은 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