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국가 관리 자산으로 공식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1950년에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이 지식재산권과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군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국유재산 규모는 1,402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자산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법안에서는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및 가상자산과 같은 4개의 핵심 자산군별로 별도의 섹션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국가자산으로 명시되며, 취득부터 관리, 처분까지를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소극적인 보존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가치 창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기존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장 개편되며, 공공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자산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 운용 기본 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위탁 관리 범위도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dBrain)에 연계하고, 2027년부터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기반 시설을 더욱 향상시키고 국가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민관 합동 작업반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작업반은 가상자산을 포함한 핵심 자산군별로 운영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와 관리 체계가 정비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