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주택 시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핀셋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으며, 곧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7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강남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 부자들만 매물을 사들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서민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아파트 형태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의 거래에 대해 세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며, 30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10년 간 보유 후 매도할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경감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4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로 잡은 이유에 대해 “이 구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2주택자가 내년에 5%포인트, 2028년에는 10%포인트, 2029년 이후에는 20%포인트가 추가되는 등 중과세가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그는 "한시적 완화 조치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정책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거주소득공제를 적용하거나 종합부동산세의 거주 공제를 평가할 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주가 변동성을 일으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기준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일부 현상이 완화되었다며 "모니터링을 계속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구윤철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여러 계층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