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가상자산 환급, 10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금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남아있을 때의 환급 기준을 새로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기준으로 환급하고,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매도지원 전담기관도 함께 도입된다. 개정안은 8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며, 별도로 진행 중인 정보공유망(ASAP) 확대에는 가상자산거래소도 새로 참여한다.
뉴스 핵심
- 가상자산으로 남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금액이 아닌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며, 매도지원 전담기관도 새로 도입된다.
- 개정안은 8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6년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지만, 세부 내용은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별도로 진행 중인 정보공유 시스템(ASAP) 법적 근거 정비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도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망에 새로 참여하게 됐다.
- 2025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1,330억원(1~11월)으로 전년 대비 56.1% 늘었지만, 종합대책 시행 이후 10~11월에는 발생건수·피해액이 모두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확정된 내용: 가상자산도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환급 시 피해금이 가상자산 형태로 남아있는 경우, 금전은 금액 기준으로, 가상자산은 종류와 수량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자산이 금전과 가상자산 등 여러 형태로 혼재된 경우에는 두 자산을 각각 평가해 환급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지급정지 시점의 계좌 자산 구성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 가상자산 피해금: 종류·수량 기준 환급
- 금전과 가상자산 혼재 시 각각 평가해 합산 산정
새로 생기는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매도지원 전담기관 도입도 함께 담겼다.
지금까지는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남아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거래소 계정을 통해 매도·환전해야 해 거래 경험이 없는 피해자는 환급 자체가 지연되거나 까다로웠다는 문제가 있었다.
- 가상자산 매도지원 전담기관 신설 추진
- 미확정: 전담기관의 구체적 명칭·운영주체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시행 일정: 8월24일 입법예고, 10월1일 시행 목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8월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관계부처 심의 절차를 밟아 2026년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세부 조항이 바뀔 수 있으며, 10월1일은 현재 목표로 제시된 시점이지 확정된 시행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입법예고 마감: 8월24일
- 시행 목표: 2026년 10월1일(변경 가능)
정보공유망도 넓어진다: ASAP에 가상자산거래소 참여
금융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은행 중심으로 운영돼온 신속 의심계좌 지급정지 시스템(ASAP)의 한계를 보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8월4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통신사업자·수사기관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참여기관도 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전자금융업자·가상자산거래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으로 확대됐다. 이 근거 법률은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했다.
- ASAP 참여기관에 가상자산거래소 포함
- 공유 정보 범위: 계좌·거래내역 외 의심 전화번호·악성 앱·이상거래 탐지 정보까지 확대
왜 지금 이 논의가 나왔나: 피해 규모 추이
당정은 2025년 8월28일 수립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같은 해 12월30일 점검했다. 2025년 1~11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1,588건으로 전년 대비 15.6% 늘었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56.1% 증가했다.
다만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에는 발생건수가 32.8%, 피해액이 22.9% 줄었고 11월에는 발생건수 26.7%, 피해액 35.0%가 감소하는 등 개선 흐름도 함께 보고됐다. 종합대책에는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전화번호 10분 이내 차단, AI 플랫폼(ASAP) 가동 등이 포함됐다.
- 2025년 1~11월 피해액 1조1,330억원(전년비 +56.1%)
- 대책 시행 후 10~11월 발생건수·피해액 모두 감소 전환
투자자가 지금 확인할 것
가상자산 계좌를 보유했거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이번 개정이 자신의 환급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아 단정하기 이르다.
입법예고 의견수렴이 끝나는 8월24일 이후 확정안을 확인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속 거래소·금융회사의 안내를 통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대응이다.
- 8월24일 이후 입법예고 확정 내용 재확인
- 피해 발생 시 거래소·금융회사에 매도지원 전담기관 이용 문의
이 기사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특정 금융회사·거래소 상품의 가입이나 이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 환급 절차와 시행 시기는 관계 법령 확정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과 판단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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