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에 15년 추가, 무자본갭투자 전세사기 전말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지어 가로챈 보증금이 약 230억원에 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미 다른 전세사기 사건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나온 중형이다.

다가구주택 수십 채는 어떻게 늘어났나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5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2023년 자기 자본 투자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등 전국에 다가구주택 수십 채를 지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임차인 200여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이번 재판의 핵심이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는 아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부동산 상승 시가에 따른 갭투자 열풍이 불며 이를 추종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경매가 진행되면 피해 금액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빈 지갑과 계단식 다가구주택 더미로 자본 0원에서 수십 채로 불어난 무자본 갭투자 구조를 설명한다.

이번 선고, 두 피고인에게 무엇이 갈렸나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사내이사 B(6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같은 사건이지만 두 사람의 형량은 크게 갈렸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전세 사기 범행은 임차인들의 주거 생활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피해자 3명의 3억5천500만원 상당 임대차보증금을 받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사기 범행 규모에 비하면 방조한 범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A씨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A씨(52): 사기 혐의, 징역 15년 선고
• B씨(60): 사기방조 혐의,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사회봉사 120시간
• 피해 규모: 임차인 200여명, 약 230억원
• B씨 방조 관련 피해액: 피해자 3명, 3억5천500만원

사법 저울 양쪽의 판결 서류로 A씨 징역 15년과 B씨 집행유예 5년의 차이를 비교한다.

LH전세임대 159억원, 왜 별도 재판인가

A씨는 이번 판결에 앞서 별도로 진행된 전세 사기 혐의 1심 재판에서 이미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범행으로 나란히 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에서 A씨는 2020~2023년 자신 명의의 다가구주택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LH가 입주 대상 수급자들이 살 주택을 물색하면 우선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 제도가 사기 범행의 통로로 쓰인 셈이다.

확대경과 계약서 위 허위 기재 표시로 LH 전세임대 159억원 편취 수법을 설명한다.

무자본 갭투자 계약, 세입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자기 자본 없이 다가구주택을 빠르게 늘리며 보증금으로 사업을 굴리는 구조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0여명이라는 피해자 수는 갭투자 열풍을 추종한 사업 확장이 얼마나 광범위했는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LH처럼 심사 절차를 갖춘 공공기관도 선순위 보증금 허위 기재에 속아 159억원을 내준 사실은, 계약 상대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두 재판 모두에서 경매를 통한 일부 회복 가능성이 재판부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됐다. 피해 회복 규모는 결국 경매 진행 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원 계단 앞 달력과 두 사건 서류로 두 항소심의 기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전고법 항소심, 다음에 확인할 것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사건은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해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항소심 결과에 따라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징역 15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A씨가 항소해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심 기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 항소심 결과가 모두 확정돼야 A씨의 최종 형량과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복 범위가 가늠될 전망이다.

양반개미 기자 · 정책·위험 분석 기자서학개미 캐릭터 기자 · AI 보조 및 편집진 검토 투자 유의사항

이 기사는 특정 부동산·임대인에 대한 투자나 계약을 권유하지 않는다. 전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인의 채무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 본인에게 있다.